[전문] "윤석열 정부의 금산분리 완화, 자본시장 공멸 가져올 것"

"금산분리 완화, 은행·재벌 야합으로 무소불위 경제권력 탄생시킬것"
"금융그룹·금산복합그룹 규제 강화하는 글로벌 추세 역행하는 정책"
"미검증 혁신산업 투자, 시민에 전가…은행의 도덕적 해이 심화할것"

윤석열 정부의 금산분리 완화 추진에 대한 시민사회의 반발이 거세다. 복수의 시민단체들이 금산분리 완화를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시민단체 경제민주주의21이 "금산분리 완화 정책 즉각 철회하라"라고 촉구했다. 

경제민주주의21은 24일 논평을 내고 "디지털 가상자산의 유행에 편승하여 윤석열 정부가 예고한 금산분리 완화 정책은 은행과 산업자본 야합의 길을 활짝 열어 우리 사회가 한반도 경험하지 못한 무소불위의 경제권력을 탄생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은행이 신생 스타트업이나 아직 검증되지 않는 디지털 첨단산업에 투자하여 자본을 원활히 공급하겠다는 것은 금산분리제도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며 "스타트업이 모두 성공하지 못한다는 사실은 자명하다. 그 실패 리스크를 파생상품으로 회피하려 해도 시장 전체의 위험은 오히려 증가하여 둑이 일거에 무너지듯이 터진다. 결국 금산분리의 완화로 촉발된 위험은 시민에게 전가되고 자본시장의 공멸을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래는 경제민주주의21의 논평 전문.

최근 금융당국은 은행의 신사업 진출의 길을 터준다는 빌미로 금산분리 완화를 다시 추진하고 있다. 2019년 문재인 정부가 밀어부친 인터넷전문은행법의 꼼수를 빼면 금산분리 완화는 과거 그 어떤 정부도 성공하지 못한 일이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의 첫 금융위원장이 임명되자마자 금융당국이 또다시 금산분리 규제를 금융산업의 발목을 잡는 거추장스러운 장애물로 낙인찍어 규제 혁파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디지털 가상자산의 유행에 편승하여 윤석열 정부가 예고한 금산분리 완화 정책은 은행과 산업자본 야합의 길을 활짝 열어 우리 사회가 한반도 경험하지 못한 무소불위의 경제권력을 탄생시킬 것이다.

금산분리 완화가 자본시장의 질서를 파괴하고, 자본주의의 가장 큰 해악 중 하나인 독점으로 안내하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금융당국은 명심해야 한다. 재벌 중심 시장체제에서 금산분리의 완화가 초래할 위험과 파장은 더욱 심각하다. 이른바 ‘삼성은행’이 설립되는 순간 과거 삼성생명이 고객의 보험금으로 부실 계열사에 자금을 수혈하여 연명하게 했던 ‘재벌의 사금고화’와 경쟁사에 불리한 은밀한 불공정행위가 만연하고, 안정적인 자금을 공급해야 하는 상업은행이 위험한 자산에 투자하여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해치는 등 수많은 문제를 불러올 것이다. 이러한 부작용에 대한 우려와 비판에 부딪혀 지금까지 모든 금산분리 완화 시도가 실패로 끝났던 역사의 교훈을 금융당국은 잊어서는 안 된다.

 

은행의 산업자본 소유를 허용하는 것은 글로벌 금융규제 정책의 대세를 혼자서 거스르는 위험천만한 결정이다. 1930년대 대공황 직후 미국이 강력한 금산분리 규정을 도입한 것은 대공황의 주요 원인이었던 금산일치를 금지하여 파국의 재발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 1999년 금융서비스를 현대화한다는 명목으로 이종 금융업의 겸업을 허용했을 때도 금산분리 규제는 그대로 유지하였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대마불사 은행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금융복합그룹 규제를 강화하는데 글로벌 합의가 이루어지고 금산 결합을 허용하는 유럽 국가에서는 금산복합그룹에 대한 규제와 감독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금산분리제도는 미국처럼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금지하고, 역으로 은행이 산업자본을 소유하는 것도 금지한다. 은행이 신생 스타트업이나 아직 검증되지 않는 디지털 첨단산업에 투자하여 자본을 원활히 공급하겠다는 것은 금산분리제도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스타트업이 모두 성공하지 못한다는 사실은 자명하다. 그 실패 리스크를 파생상품으로 회피하려 해도 시장 전체의 위험은 오히려 증가하여 둑이 일거에 무너지듯이 터진다. 결국 금산분리의 완화로 촉발된 위험은 시민에게 전가되고 자본시장의 공멸을 가져올 것이다. 과거 문재인 정부의 유동성 확장 정책으로 부풀려진 자산시장 거품이 꺼지기 시작한 시점에 금융당국이 또다시 위험천만한 금산분리 완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그 어떤 빌미를 내세워도 정당화될 수 없다. 윤석열 정부는 당장 금산분리 완화 정책을 철회하고 다가오는 가계부채 위기와 금융시장의 불안을 대비하는데 전념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