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썰Why] 상반기 최대 실적에도 웃을 수 없는 4대 금융지주, 왜?

계속되는 '관치 금융' 논란…금융권 부담 높아져

금융위원회. [연합뉴스]

올해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4대 금융지주가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금융지주들은 자칫 이 호재가 ‘관치 금융’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로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상황이란 관측이 나온다.

20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 등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금융지주의 당기순이익은 8조9796억원으로 추산됐다. 이는 약 9조원대에 이르는 역대 최대 규모 순이익이다. 

 

하지만 금융지주들 입장에서는 최대 실적이 마냥 반가운 소식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금융을 지배하는 이른바 ‘관치금융’에 대한 우려에서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14일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 조치를 사실상 재연장하겠다고 발표했다. 소상공인 차주의 신청 하에 은행권이 자율로 기존 대출거래 만기 또는 상환유예 기간의 90~95%가량을 연장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브리핑에서 “소상공인 대출 부실 위험을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은행권이 정부와 함께 분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의 발언으로 미뤄볼 때 은행권 호실적의 성과는 결국 서민 금융지원으로 연계될 가능성이 높다. 

빚 상환 문제에 대해서도 공동 책임을 강조한 김 위원장의 발언은 은행권 입장에서는 '관치금융'의 관점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또한 금융당국은 최근 금리 급등 기조 속 취약차주 보호에 나서면서 은행권에 취약차주 금리 인하에 대한 자율적인 조치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은행권 이자장사를 경고하기도 했다. 

 

이에 은행권에서는 대출 금리 인하 방안을 내놨다. 신한은행은 최근 기존 주택담보대출자의 부담 이자 가운데 5%를 넘는 부분을 은행이 1년 동안 지원토록 했다.

 

NH농협은행은 지난 1일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 대출 금리를 최대 0.2%p(포인트) 인하했다. 우리은행도 지난달 24일부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차주에게 1.3%p의 우대금리를 일괄 제공하고 있다. 이어 케이뱅크도 지난달 22일 대출금리를 최대 0.41%p 낮췄다.

 

은행들은 당국의 요구에 따라 대출 금리 인하 방안을 내놓긴 했지만, 계속되는 요구가 부담스럽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당국의 요구는 '관치금융으로서 주주 자본주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김주현 위원장은 관련 비판과 관련해 ”관치금융이란 표현은 곤란하다“며 "금융기관도 각각의 차주에 대한 효율적인 대처법을 충분히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