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우리銀, 대규모 외환거래 논란...가상자산거래소 연루 의혹

신한은행·우리은행. [연합뉴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에서 거액의 외환 이상 거래가 발견된 가운데, 일부 외환 거래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와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가상자산이 해외보다 국내에서 더 높은 가격에 거래되는 ‘김치 프리미엄’ 현상으로 시세 차익을 노릴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한 ‘환치기’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서 발생한 약 2조원대 거액의 외환 이상 거래에 대한 수시 검사에 나섰다. 

 

우리은행은 지난달 23일 약 8000여억원 수준의 외환거래가 밝혀졌고, 신한은행은 같은 달 30일 1조여원에 이르는 외환거래 정황이 드러났다. 

 

금융당국은 관련 거래액 일부가 가상자산 거래소와 관련됐음을 확인하고 수시 검사 기간을 연장, 추가적 조사에 들어갔다. 

수입 대금 결제 명목으로 이뤄진 거래가 실수요 자금인지부터 서류 위조, 가상자산 거래소와 연루돼 차익 거래한 여부, 중국계 불법성 자본 연루, 자금세탁 목적 등을 주요 쟁점으로 조사할 전망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관련성은 확인 조금씩 되고 있다”며 “다만 김치 프리미엄이라든지 환치기라든지 등은 해외까지 살펴봐야 해 단정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자금세탁방지법이나 외환거래법상 위반 여부도 함께 살펴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관련법 미비와 시스템 등 사각지대가 거론되고 있다. 가상자산 프리미엄에 따른 차익거래, 외환거래 등을 규제하는 법적 근거가 전무하기 때문이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가상자산은 증권처럼 거래가 이뤄지지만, 실제론 물품을 갖고 무역을 하는 개념에 가깝다”며 “글로벌 시장에서 각국 사정에 따라 코인 거래가 이뤄지므로 차익거래가 문제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업비트·빗썹·코인원·코빗·고팍스 등 5대 가상자산 거래소가 출범시킨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 이외의 중소형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당국 규제가 취약한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DAXA 관계자는 “5대 가상자산 거래소는 자금세탁 등이 시스템상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구조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중소형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해서는 “당국의 직접적인 규제를 받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관리가 미약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