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썰

은행·보험·상호금융, 고액 연봉·성과급 잔치 불구… 2017년부터 2022년 8월까지 총 327회 횡령 발생 고액 연봉을 받으며 성과급 잔치를 벌인 금융권의 임직원들이 지난 약 6년간 총 1704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권 경영진의 모럴헤저드(도덕적 해이)와 감독기관의 방치가 부른 고질적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78개 금융기관에서 2017년부터 2022년 8월까지 총 327회, 1704억원의 횡령사고가 발생했다. 금융권 횡령사고로 인한 피해금액은 ▲2017년 144억원 수준에서 ▲2018년 112억원으로 잠시 주춤했지만, ▲2019년에는 131억원 ▲2020년 177억원 ▲2021년 261억원 ▲올해 8월..

금감원, '환매 전산조작' A증권사 제재…동일 전산조작 B증권사는 검사·제재 안해 이복현號 인지조차 못했나…금감원 금융투자검사국 측 "B증권사 사건 모른다" 라임 피해자 "전례 찾기 어려운 중범죄인데…눈감아준거 아닌가" 의문 제기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전 정권에서 폐지됐던 금융범죄 사건을 전담 수사하는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이 지난 5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시 아래 부활했다. 하지만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오는 9월 10일부터 시행되면 검찰의 공직자 등에 대한 직접수사권이 사라지면서 합수단의 영향력은 그만큼 좁아질 전망이다. 또한 약 1년 6개월 뒤 민주당이 추진 중인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면 검찰의 경제, 부패 범죄에 대한 수사권도 사라진다. 합수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