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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투證, 5년간 금감원 제재 ‘최다’…과징금·과태료도 ‘1위’ 불명예

직썰 2022. 7. 5. 10:28
금감원 과태료·과징금, KB證 47.8억원, NH투자證 56.6억원
한투證은 63억1850만원 1위…금감원 제재도 '8건'으로 최다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한국투자증권 사옥. [신수정 기자]

한국투자증권이 지난 2018년부터 올해까지 5년새 증권사 중에서 가장 많은 금감원 제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누적된 과징금, 과태료 등도 63억원 규모에 달하며 증권업계 ‘벌금 1위’로 집계됐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한국투자증권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29억2000만원 과태료와 기관주의 제재를 받았다. 지난 2018년부터 2019년 사이 판매했던 ‘팝펀딩’ 펀드와 관련해 ‘불완전판매’가 적발됐기 때문이다. 

 

불완전판매는 은행, 증권사 등 금융기관이 금융상품 판매 시 고객에게 상품에 대한 기본 내용 및 투자 위험성 등에 대한 충분한 안내 없이 판매한 행위를 말한다. 

 

앞서 금감원은 중징계 수준인 ‘기관경고’를 예고했지만, 한국투자증권이 부실 사모펀드에 대한 전액 보상을 결단하면서 한 단계 낮은 징계인 ‘기관주의’에 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팝펀딩 펀드는 홈쇼핑에 납품하는 업체의 판매 물품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고, 판매 완료 시 투자 수익을 되돌려주는 구조의 펀드 상품이다. 하지만 일부 업체들의 대출이 지연되면서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로 번지며 투자자들의 피해를 발생시켰다. 

한국투자증권은 적합성 원칙 위반을 비롯해 부당권유 금지, 설명확인 의무 위반, 투자 설명서 작성 미흡, 전문투자 광고 절차 위반 등 자본시장법 및 금융투자업규정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제재를 받았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프로그램 변경 과정에서 기밀성·무결성·가용성을 고려한 테스트를 실시하지 않고 적용해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확보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태료 4800만원처분을 받기도 했다. 

 

해당 안건은 지난달 20일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자조심)이 금감원 시장조성자(증권사) 과징금 부과 통보 관련 심의를 마치면서 최종 결정을 위해 증권선물위원회에 회부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도 ▲선관주의 의무 위반 과태료 1800만원 ▲계열사 신용공여 제한 등 7개 위반 과징금 32억1500만원, 과태료 1억1750만원을 포함하면 한국투자증권의 지난 5년간 누적 벌금액은 총 63억1850만원에 달한다. 

 

이는 같은 기간 증권업계 실적 기준 1위 KB증권과 2위 NH투자증권보다도 높은 벌금액이다. KB증권과 NH투자증권의 같은 기간 총 누적 벌금액은 각각 46억7880만원, 56억6360만원으로 파악됐다. 

 

금감원 제재조치를 받은 횟수도 한국투자증권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5년간 총 8건의 금감원 제재를 받았다. 이어 NH투자증권이 7건, KB증권이 6건으로 뒤를 이었다.

 

한국투자증권 관계자는 “금감원 제재와 관련해 어떤 입장을 따로 말씀드리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