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보험사기' 논란…새롭게 적발된 보험사·설계사는?

삼성생명, 교보생명, DB손해보험 등 제재 대상 올라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신수정 기자]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제정된 지 6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보험 사기가 들끓고 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23일 산하 보험사기대응단을 동원해 보험 사기에 연루된 보험사와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까지 총 13곳에 제재를 내렸다. 

 

제재 대상에는 삼성생명, 교보생명, DB손해보험 등 대형 생·손보사부터 시작해 세안뱅크, 프라임에셋, 케이지에이에셋, 메가, 지에이코리아주식회사, 엠금융서비스보험대리점, 에이플러스에셋어드바이저, 스카이블루에셋, 글로벌금융판매, 인카금융서비스 등 보험대리점이 포함됐다.

 

지난해 10월에도 금감원은 대형 보험사와 보험 대리점 전·현직 보험설계사 26명에 대해 제재를 내린 바 있다. 당시 적발된 곳은 삼성생명, 메리츠화재, 농협손해보험, 신한라이프 등 20여곳이 포함됐다.

 

특히 삼성생명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제재 대상에 올랐다. 삼성생명 소속 보험설계사 A씨는 2016년 금액을 부풀린 허위 진료비 영수증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금 152만원을 취했다.

 

보험설계사 B씨 역시 2016년부터 입원하지 않았음에도 28일간 허위 입·퇴원확인서를 통해 1500만원 가량의 보험금을 챙겼다.

 

보험 지식에 대해 높은 지식을 악용해 입원하거나, 입원하지 않았음에도 입원한 것처럼 허위로 꾸미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타낸 것이다. 

 

교보생명 소속 보험설계사 C씨 역시 2018년 같은 수법으로 374만원의 보험금을 취했으며, DB손해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D씨는 피보험자한테까지 보험금을 불법으로 취득하게 해 175만원의 보험금을 가로챘다.

 

2018년 기준 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액은 6조1512억원으로 추정되며, 이로 인해 우리 국민들은 매년 가구당 30만원의 보험료를 더 부담하고 있는 실정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가 날로 조직화·지능화되고 있는 만큼 근절을 위해 주기적인 검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