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5년간 불공정거래 수사기관 고발·통보 건수 매년 감소

금융감독원. [권오철 기자]

금융감독원이 불공정거래 피해 사건을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한 수가 매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관련 처벌기능이 사실상 약화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이 검찰 및 수사기관에 불공정거래 사건을 고발하거나 통보한 수는 2018년 91건, 2019년 75건, 2020년 60건, 2021년 43건, 2022년 6월 14건으로 매년 감소했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 ▲조사 인력 30% 감소 ▲코로나19로 인한 대면조사 어려움 ▲사건이 복잡·다각화되는 경향 등을 감소의 원인으로 해명했다.  

 

이에 양정숙 의원은 “해마다 불법 공매도를 이용한 시장교란 행위나 불법 (주식) 리딩방 등의 불공정거래로 인해 일반 투자자들의 피해가 늘어나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의 수사기관 고발 및 통보 건수가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것은 불공정거래 근절을 담당하는 금감원이 맡은 바 업무를 태만히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복현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6월 취임 일성으로 ‘불공정거래 근절’을 밝히고, 취임 100일을 맞은 지난 21일에 ‘일반 주주들에게 피해를 주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를 막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엄벌할 계획’이라고 말하는 등 지속적으로 강력한 처벌 의지를 밝혀온 만큼, 이것이 말로만 외치는 허상이 되지 않도록 ‘경제통’으로서 면모를 발휘해 실질적 결과를 성과로 내놓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부터라도 조속히 조사 분야에 예산과 조직 역량을 추가로 투입하는 등 가능한 노력을 다해 불공정거래에 대한 날카로운 감시기능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