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불공정거래 피해 사건을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한 수가 매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관련 처벌기능이 사실상 약화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이 검찰 및 수사기관에 불공정거래 사건을 고발하거나 통보한 수는 2018년 91건, 2019년 75건, 2020년 60건, 2021년 43건, 2022년 6월 14건으로 매년 감소했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 ▲조사 인력 30% 감소 ▲코로나19로 인한 대면조사 어려움 ▲사건이 복잡·다각화되는 경향 등을 감소의 원인으로 해명했다. 이에 양정숙 의원은 “해마다 불법 공매도를 이용한 시장교란 행위나 불법 (주식) 리딩방 등의 불공정거래로 인해 일반 투자자들의 피해가 늘어나는 가운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