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추석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당정, 긍정 검토

정체 중인 고속도로 전경. [사진=연합뉴스 제공]

당정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2020년 추석 이후 중단된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조치를 부활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정부, 대통령실과 제3차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이번 추석 연휴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전 기간 면제하는 방안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 등은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고속도로 무료통행은 박근혜 정부 시절 첫 도입됐다. 2015년 광복 70주년을 맞아 광복절 전날인 8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고 이날 하루에 한해 고속도로 무료통행을 시행했다. 

 

다음해 5월 5일 어린이날 다음 날인 5월 6일에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고 이날 하루에 한해 고속도로를 무료 개방했다. 다만 박근혜 정부는 설과 추석 명절 연휴 때까지 고속도로 무료통행을 끝내 도입하지 못했다. 교통 혼잡이 근거였다.

 

문재인 정부에선 고속도로 무료통행을 확대 시행했다. 애초 명절 기간 고속도로 무료화는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이에 따라 2017년 10월 추석 앞뒤 3일 연휴 동안에 명절 고속도로 무료통행을 전격 실시했다.

 

2018년에는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는 설날·추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차량의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다’는 유료도로법 제15조까지 신설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도 했다. 

 

당시 야당이었던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에선 이를 곱게 보지 않았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18년 9월 자한당 소속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으로써 2017년 추석 연휴 3일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로 도로공사가 535억원의 손실을 입었다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도로공사 부채가 28조원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아무런 대책도 없이 매년 1000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공사가 그대로 떠안게 하는 것은 문제”라며 “도로공사 손실이 국민세금 부담으로 돌아오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하면 불륜)이라는 비판 여론을 피하려면 수백억원에 달하는 손실액에 대한 대책을 함께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이번 추석 기간 동안 지난해와 달리 다중이용시설·사적 모임 등에 별도 제한을 두지 않을 예정이다. 의료 대응 체계도 동네 병·의원 대면진료와 지정병상·일반의료체계의 입원이 병행된다.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기존 대비 25% 이상 증가한 2000명의 방역 지원인력을 추가로 배치하고 경기 안성휴게소 등 4개 휴게소에서는 연휴 기간에 한해 고령층 등에만 시행하던 무료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모든 국민에게 확대해 시행할 계획이다.

 

추석 때 고속버스 운행량은 23% 증편하고 혼잡구간 임시 갓길차로 운영 및 서울·수도권 대중교통 2시간 연장운행 등 교통 대책도 포함됐다.